2015학년도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시행 계획

2015. 5.

	교 육 부
	한국장학재단

			차 례

I. 추진개요	1

1. 목 적	1

2. 현 황	1

3. 추진경과	1

4. 추진체계	2

II. 주요내용	2

1. 기본방향	2

2. 사업규모 및 근거	2

3. 지원 내용	3

4. 신규 장학생 선발	3

5. 장학생 관리	5

6. 사업관리	5

III. 향후 추진 일정	6

I. 추진개요

1. 목 적

우수한 예체능계 학생이 학비 부담 없이 지속적으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조 문화를 견인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

❍ 예체능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창의적인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핵심리더로 육성될 수 있는 우수 인재 발굴

2. 현 황

예체능계 재학생 수는 전체 대학생의 11.0%로 타 계열에 비해 등록금이 고액*이며, 등록금 이외의 학업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

* 인문사회 6.3백만원, 이공 7.8백만원, 예체능 8.0백만원(’14년 사립대 기준)

❍ 정부의 장학금 지원도 타 계열에 비해 미흡한 상황이나, ‘15년부터 ’국가우수장학금*이 신설

< 계열별 재학생 및 국가우수장학금 지원현황 >

(단위 : 명, %, 억원)

구 분	’14년 재학생		’15년 국가우수장학금		’15년 지원예산	주관 부처
	학생수(A)	구성비	장학생수(B)	지원율(B/A)
합 계	1,529,307	100.0	12,960	0.8	758
인문사회계열	701,057	45.8	2,350	0.3	130	교육부
이공계열	561,546	36.7	10,470	1.9	617	미래부
의약계열	97,944	6.4	-	-	-
예체능계열	168,760	11.0	140	0.08	11	교육부

3. 추진경과

❍ (‘13.10월) 국정감사에서 예체능계 우수장학금 지원 필요성 제기(이에리사의원)

❍ (’14. 8 ~ ’15. 2월)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(4회), 대학생 간담회(1회), 대학 관계자회의(3회)

❍ (‘15. 3) 국회 예체능계 전문가 간담회(이에리사의원 개최)

4. 추진체계

❍ (교육부) 사업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의 총괄적인 사항 관장

❍ (한국장학재단)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, 사업안내, 장학생의 선발 및 지원 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

❍ (대학) 해당 대학의 우수학생 장학사업 운영 및 집행, 장학생의 추천 및 장학금 지급, 결과보고 등 수행

II. 주요내용

1. 기본방향

(제도설계) 학생의 재능과 소질을 발굴하고 학업의지를 고양하는 기제로 장학제도를 활용

❍ 계열별 균형을 유지하여 특정계열의 집중․배제 방지

(중장기) 예체능계 우수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

❍ 이론적 연구, 창작활동의 지원을 통해 질적․양적 성장 도모

2. 사업규모 및 근거

(예산 및 선발 인원) 11.2억원, 140명 내외 지원

☞ 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(인문100년, 드림, 예체능계) 세부사업간 예산 조정은 교육부장관 사전 승인 후 집행

(사업근거) 교육기본법 제28조(장학제도 등),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․제5조(국가의 책무)

3. 지원 내용

(지원기간) 선정후 해당학기부터 2년간 지원(정규학기 내 최대 4개 학기)

(지원금액) 매학기별 대학 등록금 전액, 생활비*를 지원

*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이내에서 지원(예산 범위 내)

4. 신규 장학생 선발

(선발대상)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체능계열 학과(부) 3학년

(선발시기) ‘15. 6~8월

(지원내용) 2년간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(연평균 8백만원)을 지원

(선발분야) 계열(예능/체능)과 분야(학문․연구/실기․창작)를 조합하여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발

< 선발유형 >

선발계열 선발분야	예 능(음악․미술)	체 능(체육․공연예술)
학문․연구분야	예능 I유형 (예:음악학과, 미술이론학과 등)	체능 I유형 (예:스포츠경영학과, 영상이론과 등)
실기․창작분야	예능 II유형 (예:피아노과, 회화과 등)	체능 II유형 (예:무용학과, 연극영화학과 등)

※ 유형별(예능 I/II, 체능 I/II)로 선발인원(140명)의 40% 이내 선발

(선발절차)「대학별 추천가능 인원배정(706명) → 대학의 추천 → 선발(유형별 선발위원회→ 총괄 선발위원회)」절차로 진행

❍ (배정인원) 선발인원의 5배수 내외에서 대학에 추천 가능한 인원 배정

❍ (구간설정) 대학(본/분교 구분)을 4개로 그룹핑하고 그룹간 배정인원편차 최소화

❍ (참여율제고) 소규모(400명 미만) 대학의 배정인원 배려

< 학생규모별 배정인원 >

구 분	①15백명 이상	②9백명～ 15백명미만	③4백명～ 9백명미만	④4백명미만	계
배정대학 수	40개교	40개교	42개교	50개교	172개교
배정인원	7명	5명	3명	2명	706명

※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재학생 수 자료 활용(‘14년 재학생 수)

☞ ‘15년도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에 따르되, 사이버대학, 방송통신대학, 계약학과,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또는 평가 미참여 대학은 제외

❍ (추천) 대학이 학생의 학업의지와 사회공헌 가능성을 검증하여, 지원신청서와 함께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장학생 후보를 추천

❍ (선발) 학회, 교수 등의 전문가로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구성(위원회는 추천인원을 고려)

< 제출자료 및 내용 >

구분	학 생	지도교수(학과장)	대 학
제출 자료	전공관련 활동실적서(①) 및 계획서(②)	지도교수 추천서(③)	대학신청서 (①~④을 첨부)
내용	전공 관련 성과, 향후 계획 및 장래 진로 등	학생의 우수성을 증명할 자료를 바탕으로, 학생의 발전가능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천 사유	대학의 예체능계 우수인재 지원․관리계획, 인재육성 성과도출 계획, 추천 장학생 후보자 순위(④)

(심사방법) 서류심사(1단계) → 패널심사(2단계) → 심층면접(3단계)을 통해 발전가능성, 우수성 등을 심사 후 총괄 선발위원회에서 최종 선정

< 단계별 심사항목 및 배점 >

구 분	1단계 (서류심사)	2단계 (패널심사)			3단계 (면접)
		학생역량	대학 지원계획	계
배점	100점	80점	20점	100점	100점
선정인원	420명	210명			(유형별 선발위원회) 182명 선발 (총괄 선발위원회) 최종 140여명 확정
심사방법	정량(재단)	정성(선발위원회)			정성 (유형별/총괄선발위원회)

❍ (서류심사) 학업성적 및 대외수상실적(80%), 봉사활동실적(20%)을 심사

❍ (패널심사) 학생역량부문(80%)과 대학지원부문(20%)을 구분하여 심사 후 합산(Blind test)

❍ (면접) 발전가능성, 창의성 등을 심층면접(Blind test)

(심사원칙)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심사 실시, 심사위원 구성 시 신청자와 이해관계자 배제, 심사결과 공개

5. 장학생 관리

(계속지원기준) 직전학기 성적기준 충족자[3.5이상/4.5만점(3.3이상/4.3만점)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및 12학점 이상 이수]를 대상으로 지원(성적기준이 1회 미달한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)

(자격상실 및 환수) 자격상실(자퇴, 제적 등)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생 자격이 정지되고, 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

6. 사업관리

(관리방안) 대학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장학생 지도관리 방안 중 대학별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․확산

(전문가회의) 관계기관,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「예체능계열 국가우수장학사업 전문가회의」를 구성*하여 운영**

* (구성) 유관기관(대교협, 한국문화예술위 등), 대학교수, 대학 등 15명 내외

** (기능)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, 예체능 분야별 수상실적 기준 마련 등

(사후 관리) ‘16학년 이후 대학지원부문 평가시 이전 학년도 대학지원실적 및 장학생 관리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

III. 향후 추진 일정

신규 선발

❍ 시행계획 수립 및 업무처리기준 공고 (‘15년 5월)

❍ 대학 추천인원 배정 (‘15년 6월 초)

❍ 학생 신청 및 대학 추천 (‘15년 6월 중~7월 초)

❍ 심사 및 선정 (‘15년 7월~8월)

❍ 장학금 지급 (‘15년 8월)

계속 장학생

❍ 심사 및 선정 (‘15년 9월)

❍ 장학금 지급 (‘15년 10월)

참 고		세부 심사기준 및 기타 사항

1. 세부 심사기준

서류심사 : 신청서류 검토 및 실적평가

구 분	심사기준
학문․연구분야	학업성적(60%) + 대외수상실적(20%) + 봉사활동실적(20%)
실기․창작분야	대외수상실적(60%) + 학업성적(20%) + 봉사활동실적(20%)

* 학업성적 : 1~2학년 4개 학기 종합평균 백분위 성적

* 학업성적, 봉사활동실적 : 신청자 중 상위 우수 순위비율에 따라 배점 부여(봉사활동은 시간 기준)

* 대외수상실적 : 수상실적별 점수 적용 후 상위 우수 순위비율에 따라 배점 부여

패널심사

심사항목	학생역량부문 (80%)			대학지원부문 (20%)
	구 분	학문․연구 분야 (학문적 성과)	실기․창작 분야 (사회적 공헌)	대학신청서
심사 기준	전공관련 활동실적서 (30%)	학문적 성과, 열정 및 학문 발전에의 공헌도	실기분야에서의 성과, 열정 및 공헌도	장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의지 및 참여도,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의 우수성
	계획서 (40%)	향후 계획의 타당성․필요성 및 학문적 가치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방법의 적정성	향후 계획의 창의성․독창성 및 창작적 가치 실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방법의 적정성
	지도교수 추천서 (10%)	전공자로서의 자질, 성장가능성	전공자로서의 자질, 성장가능성

2. 기타 사항

대학 준비사항

❍ 대학별 배정된 추천인원 내에서 장학생 추천

❍ 장학생 추천 시 대학의 장학생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‘대학신청서’ 작성․제출

❍ 제출한 대학신청서에 따라 재학 중 장학생의 지속적인 관리 실시

※ 향후 대학신청서 이행 여부를 추가로 평가할 예정

장학금 이중지원 금지

❍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

- 신청은 가능하나, 타 장학금을 포기 및 반납 시에만 최종 선발

※ 등록금 : 수업료, 기성회비(선택경비 제외, 기성회비는 정부방침 준수)

※ 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

❍ 아래 법령*에 따른 면제대상자(국가유공자, 보훈대상자, 탈북대학생) 등은 선발하여, 학생부담분에 한해 등록금 지원
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9조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6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

기 타

❍ 교육부 장관 명의의 장학증서 발급

❍ 장학생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환원과 나눔 정신 준수

❍ 대학 운영실적(성과) 평가와 우수사례 등을 반영하여 행․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가능

❍ 부당 집행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별도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구성․운영